규제혁신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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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음식물류폐기물의 비료원료로 허용

농촌진흥청완료예정일: 2019-03-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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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농촌진흥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범위 유연화

농촌진흥청완료예정일: 2019-07-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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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

농촌진흥청완료예정일: 2019-07-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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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농촌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분야 유연화

농촌진흥청완료예정일: 2019-07-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