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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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69 건  진행중: 6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62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6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2021-12-31 진행중
6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허용 2021-06-30 진행중
6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림조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건설업 등록 허용 2021-06-30 진행중
6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위한「산림자원법」개정 건의 2020-12-31 완료
6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방식 다양화 2020-12-31 진행중
6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인증 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제도 신설 2020-12-31 국회심의중
6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2020-11-30 완료
6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종합산림복지업 인력요건 완화 2020-07-31 진행중
6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 완화로 관광 활성화 2020-06-30 완료
6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흑액 활용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2020-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