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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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2 건  진행중: 9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2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2 [현장건의 규제혁신] 창업지원사업 연중 시행 및 중복지원 확인시스템 구축 2018-12-31 진행중
11 [현장건의 규제혁신] 의료분야 제조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2018-12-31 진행중
10 [현장건의 규제혁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 2018-09-30 진행중
9 [현장건의 규제혁신] 벤처기업인증제도 개선 2018-06-30 진행중
8 [행정조사 혁신방안]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2018-03-31 진행중
7 [행정조사 혁신방안]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8-03-31 진행중
6 [현장건의 규제혁신] 간접수출 평가제고 개선 2018-02-28 진행중
5 [현장건의 규제혁신] 일반산업단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8차총리) 2017-12-31 국회심의중
4 [현장건의 규제혁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재) 2017-12-31 완료
3 [행정조사 혁신방안]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 조사 2017-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