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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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재보증·보증 제한업종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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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2021 지역특구)지역특구의 지정해제 행정절차 간소화(직권해제 실효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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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알루미늄 벤치 직접생산 등록을 위한 생산설비 요건 합리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5-1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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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 지급수수료중 기술이전비 인정에 대한 기준개선 건의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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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시 직접생산 증명 간편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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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업단지 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허용업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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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 개선과제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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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 개선과제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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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 개선과제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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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법정출연금 요율 현실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