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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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2 건  진행중: 10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6 건  완료: 2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12-31 진행중
4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공기업 임직원 겸직규제 개선 2019-12-31 진행중
40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산업기술단지내 기술사업화 사업범위 유연화 2019-12-31 진행중
39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전통시장 빈 점포의 활용 범위 확대 2019-12-31 진행중
3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지원정보의 범위 유연화 2019-12-31 진행중
3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벤처기업 기술 및 공인 평가기관 지정범위유연화 2019-07-31 진행중
36 [창업 규제 혁신방안]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2019-06-30 국회심의중
35 [창업 규제 혁신방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2019-06-30 완료
3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2019-06-30 국회심의중
3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보안용 카메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제외 2019-04-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