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재보증·보증 제한업종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2021 지역특구)지역특구의 지정해제 행정절차 간소화(직권해제 실효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7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R&D 선정평가 비대면방식 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2-28

완료
ico-catg-17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여성기업 확인시 비대면 조사방법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2-28

완료
ico-catg-17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출서류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ico-catg-17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7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동영상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5-31

완료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알루미늄 벤치 직접생산 등록을 위한 생산설비 요건 합리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5-1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 지급수수료중 기술이전비 인정에 대한 기준개선 건의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시 직접생산 증명 간편화

중소벤처기업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