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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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65 건  진행중: 5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57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6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중소기업 관련 증명 발급시스템 통합(중소.소상공인) 2022-12-31 진행중
6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 관련 증명 발급시스템 통합 2022-12-31 진행중
6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 2020-12-31 부분완료
6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투자실적보고 체계 개선 2020-12-31 완료
6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2020-12-31 국회심의중
6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법정출연금 요율 현실화 2020-12-31 완료
5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업단지 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허용업종 확대 2020-12-31 완료
5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신청관련 과세정보 자료 제출 개선 2020-08-12 완료
5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개선 2020-06-30 완료
56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2020-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