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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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8 건  진행중: 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6 건  완료: 25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8 [현장건의 규제혁신]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공기업 임직원 겸직규제 개선 2019-12-31 진행중
37 [현장건의 규제혁신]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12-31 진행중
36 [창업 규제 혁신방안]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2019-06-30 국회심의중
35 [창업 규제 혁신방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2019-06-30 완료
3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2019-06-30 국회심의중
33 [현장건의 규제혁신] 보안용 카메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제외 2019-04-30 진행중
32 [현장건의 규제혁신] 창업지원사업 연중 시행 및 중복지원 확인시스템 구축 2018-12-31 완료
31 [현장건의 규제혁신] 의료분야 제조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2018-12-31 완료
30 [현장건의 규제혁신] 해외송금관련 핀테크 기업 투자제한 철폐(4차현장대화안건) 2018-12-31 완료
29 [현장건의 규제혁신] 제품조달계약 체결 시, 대체설비 사용 허용 2018-12-31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