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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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2 건  진행중: 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8 건  완료: 36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중소기업 관련 증명 발급시스템 통합(중소.소상공인) 2022-12-31 진행중
5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 관련 증명 발급시스템 통합 2022-12-31 진행중
50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2020-06-30 진행중
4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12-31 진행중
4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공기업 임직원 겸직규제 개선 2019-12-31 진행중
4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기관 직원의 창업휴직 대상 확대(중소.소상공인) 2019-12-31 진행중
4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 선정시 재무제표 제출기한 확대 2019-12-31 완료
4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직원의 창업휴직 대상 확대 2019-12-31 국회심의중
4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산업기술단지내 기술사업화 사업범위 유연화 2019-12-31 완료
4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전통시장 빈 점포의 활용 범위 확대 2019-12-31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