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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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3 건  진행중: 12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1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3 [현장건의 규제혁신]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12-31 진행중
22 [창업 규제 혁신방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2019-06-30 진행중
21 [창업 규제 혁신방안]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2019-06-30 진행중
20 [현장건의 규제혁신] 창업지원사업 연중 시행 및 중복지원 확인시스템 구축 2018-12-31 진행중
19 [현장건의 규제혁신] 의료분야 제조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2018-12-31 완료
18 [현장건의 규제혁신]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 2018-12-31 진행중
17 [창업 규제 혁신방안]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2018-12-31 진행중
16 [창업 규제 혁신방안] 창업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기준 마련 2018-12-31 진행중
15 [창업 규제 혁신방안]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요건 완화 2018-12-31 진행중
1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사업 온라인 신청 2018-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