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전체: 154 건  진행중: 21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33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5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자가품질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2021-12-31 진행중
15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의무 완화 2021-12-31 진행중
15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화장품 포장지의 제조원 표기 제외 요청 2021-12-31 진행중
15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화장품 제조업자 인정 및 포장표기 변경요청 2021-12-31 진행중
15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1-12-31 진행중
14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범위 확대 2021-12-31 진행중
14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의 품질책임자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 허용 2021-08-31 진행중
14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2021-08-31 진행중
14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2021-06-30 진행중
14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합리적 개선 2020-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