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154 건 진행중: 21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33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5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자가품질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2021-12-31 15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의무 완화 2021-12-31 15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화장품 포장지의 제조원 표기 제외 요청 2021-12-31 15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화장품 제조업자 인정 및 포장표기 변경요청 2021-12-31 15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1-12-31 14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범위 확대 2021-12-31 14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의 품질책임자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 허용 2021-08-31 14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2021-08-31 14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2021-06-30 14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합리적 개선 2020-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