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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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7 건  진행중: 1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3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7 [현장건의 규제혁신] 초과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2022-12-31 진행중
56 [현장건의 규제혁신]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영향 최소화 2022-12-31 진행중
55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규모실 비상구 설치거리 예외 적용 2019-12-31 진행중
54 [현장건의 규제혁신]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및 책임 부여 2019-12-31 완료
5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2019-12-31 진행중
52 [영업·입지 규제혁파]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2019-06-30 완료
51 [현장건의 규제혁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참여 제한 개선 2019-02-28 완료
50 [현장건의 규제혁신]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및 임금지급보증제 조속 도입 2018-12-31 진행중
49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규모 사업주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2018-12-31 국회심의중
48 [현장건의 규제혁신]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규정 등 개정 2018-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