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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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2 건  진행중: 42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60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영향 최소화 2022-12-31 진행중
10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초과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2022-12-31 진행중
10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중대재해 적용기준의 합리적 개선 검토 2022-12-31 진행중
9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재)출입구 외 비상구 설치 기준 완화 2022-12-31 진행중
9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2022-12-31 완료
9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요건 완화 2022-12-31 완료
9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재)제조 및 수입시 화학물질 정보제출 일원화 2022-10-31 진행중
9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직업소개소 면적 기준 폐지 2021-12-31 진행중
9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하도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2021-12-31 진행중
9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2021-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