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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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81 건  진행중: 2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50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8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초과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2022-12-31 진행중
8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영향 최소화 2022-12-31 진행중
7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2021-12-31 진행중
7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확대(중소.소상공인) 2020-12-31 진행중
77 [행정조사 혁신방안]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보고·조사 2020-12-31 진행중
76 [행정조사 혁신방안]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2020-12-31 진행중
7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2020-12-31 진행중
7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2020-12-31 진행중
73 [행정조사 혁신방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2020-12-31 진행중
72 [행정조사 혁신방안]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