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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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1 건  진행중: 2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23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1 [현장건의 규제혁신] 초과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2022-12-31 진행중
50 [현장건의 규제혁신]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영향 최소화 2022-12-31 진행중
4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2019-12-31 진행중
48 [영업·입지 규제혁파]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2019-06-30 완료
47 [현장건의 규제혁신]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및 임금지급보증제 조속 도입 2018-12-31 진행중
46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규모 사업주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2018-12-31 국회심의중
45 [현장건의 규제혁신]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규정 등 개정 2018-12-31 진행중
44 [현장건의 규제혁신] 유료직업소개소 시설기준 완화 2018-12-31 완료
43 [현장건의 규제혁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선 2018-12-31 진행중
42 [현장건의 규제혁신] 원하청 산업재해통계 통합관리 제도 확대 2018-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