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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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89 건  진행중: 3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51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8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초과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2022-12-31 진행중
8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영향 최소화 2022-12-31 진행중
8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직업소개소 면적 기준 폐지 2021-12-31 진행중
8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2021-12-31 진행중
8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확대 2020-12-31 진행중
8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특별교육대상 작업의 중복 개선 2020-12-31 진행중
8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2020-12-31 진행중
82 [행정조사 혁신방안]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보고·조사 2020-12-31 진행중
81 [행정조사 혁신방안]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2020-12-31 진행중
8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