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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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62 건  진행중: 1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42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6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초과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2022-12-31 진행중
6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영향 최소화 2022-12-31 진행중
60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영업지역제한 완화 2020-03-31 진행중
5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규모실 비상구 설치거리 예외 적용 2019-12-31 진행중
5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및 책임 부여 2019-12-31 완료
5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2019-12-31 진행중
56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건설근로자 지원업무 위탁기관 지정범위 확대 2019-07-31 진행중
5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 유연화 2019-07-31 진행중
54 [영업·입지 규제혁파]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2019-06-30 완료
5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방문취업동포 (H-2비자)의 국내 O2O 가사대행 서비스 종사 허용 2019-05-16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