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해상용 드론 단계적 도입
분야 : 신산업
주관부처 : 해양경찰청
완료일 : 2024.12.24
소외도서 신규항로 개설하여 교통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4.12.20
자율운항선박 항해시스템 평가기준 마련
자율운항선박 대상 선제적 관제절차 마련
수상레저기구 보험만료 안내서비스 제공
완료일 : 2024.12.17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디지털 공증 발급허용
완료일 : 2024.12.06
함정 경정비 위탁사업 추진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11.29
저도·북방어장 조업규제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4.11.20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분야 : 중소기업
선박펀드 노후함정 대체건조
완료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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