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진행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정보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2-03-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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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계란 이력제(농식품부)와 식용란 표시기준(식약처)의 통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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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에 태양광사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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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염해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간의 불일치 해소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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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드론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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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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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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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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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동물용의약품 폐수·폐기물 처리 위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0-07-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