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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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시험연구용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3-01-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진행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정보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2-03-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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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전자식물검역 증명서 효력 인정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03-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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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제출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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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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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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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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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계란 이력제(농식품부)와 식용란 표시기준(식약처)의 통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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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에 태양광사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