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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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12 건  진행중: 14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9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1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계란 이력제(농식품부)와 식용란 표시기준(식약처)의 통합 운영 2021-12-31 진행중
111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에 태양광사업 허용 2021-12-31 진행중
11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염해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간의 불일치 해소 2021-12-31 진행중
10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허용 2021-06-30 진행중
10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열람) 권한 부여 2020-12-31 완료
10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원료명 및 배합비율 표시의무 관련 2020-12-31 진행중
10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익사업 지구 내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한 절차와 기준 확립 2020-12-31 완료
10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2020-12-31 진행중
10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비료생산업 폐업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
10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사료제조업 폐업시 폐업사유서 제출의무 폐지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