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112 건 진행중: 14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9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1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계란 이력제(농식품부)와 식용란 표시기준(식약처)의 통합 운영 2021-12-31 111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에 태양광사업 허용 2021-12-31 11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염해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간의 불일치 해소 2021-12-31 10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허용 2021-06-30 10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열람) 권한 부여 2020-12-31 10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원료명 및 배합비율 표시의무 관련 2020-12-31 10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익사업 지구 내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한 절차와 기준 확립 2020-12-31 10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2020-12-31 10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비료생산업 폐업절차 간소화 2020-12-31 10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사료제조업 폐업시 폐업사유서 제출의무 폐지 2020-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