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전체: 11 건 진행중: 2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2 건 완료: 7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1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2019-12-31 1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2018-12-31 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2018-11-15 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위치정보 규제개선 2018-10-18 5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2018-06-30 4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통신사업자의 통계 등 자료제출 요구 2018-06-30 3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자료 제출 2018-06-30 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수집·이용 동의획득 방법 다양화 2018-06-30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