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위치 정보 서비스 신고 관련 건의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6-30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5-31
정당광고 금지 규제개선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1-3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2-31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스팸데이터의 범죄 예방·대응 목적 공유
Wi-Fi 정보 공유를 위해 민간에 개방되고 있는 전국 위치정보 데이터 품질 제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19-08-3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방송(보조)국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제원 열람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