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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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8 건  진행중: 5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2 건  완료: 10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2020-12-31 진행중
1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완료
1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보조)국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제원 열람 2020-06-30 진행중
1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간접광고협찬의 비대칭규제 개선 2020-06-30 진행중
12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2020-06-30 부분완료
1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화 2019-12-31 완료
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2019-08-31 완료
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완료
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완료
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2018-12-31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