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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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3 건  진행중: 3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7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진행중
1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2019-12-31 진행중
1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2019-08-31 진행중
1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완료
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완료
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2018-12-31 국회심의중
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2018-11-15 완료
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위치정보 규제개선 2018-10-18 완료
5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2018-06-30 국회심의중
4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통신사업자의 통계 등 자료제출 요구 2018-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