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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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9 건  진행중: 2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14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 동의절차 개선 2021-06-30 완료
1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요청 2021-05-31 부분완료
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완료
1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 2020-12-31 완료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당광고 금지 규제개선 요청 2020-11-30 완료
1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간접광고협찬의 비대칭규제 개선 2020-06-30 국회심의중
1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보조)국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제원 열람 2020-06-30 완료
12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2020-06-30 부분완료
1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화 2019-12-31 완료
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2019-08-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