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전체: 18 건 진행중: 5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2 건 완료: 10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2020-12-31 1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1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보조)국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제원 열람 2020-06-30 1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간접광고협찬의 비대칭규제 개선 2020-06-30 12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2020-06-30 1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화 2019-12-31 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2019-08-31 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2018-12-31 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2018-12-31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