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방송통신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전체: 19 건 진행중: 2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14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1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 동의절차 개선	2021-06-30
1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요청	2021-05-31
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1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	2020-12-31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당광고 금지 규제개선 요청	2020-11-30
1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간접광고협찬의 비대칭규제 개선	2020-06-30
1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보조)국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제원 열람	2020-06-30
12	[행정조사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2020-06-30
1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화	2019-12-31
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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