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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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위치 정보 서비스 신고 관련 건의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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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5-31

부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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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당광고 금지 규제개선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1-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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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 동의절차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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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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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스팸데이터의 범죄 예방·대응 목적 공유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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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Wi-Fi 정보 공유를 위해 민간에 개방되고 있는 전국 위치정보 데이터 품질 제고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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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역·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19-08-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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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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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송(보조)국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제원 열람

방송통신위원회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