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적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주관부처 분야 완료일
106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국토교통부 신산업 2023.11.01
105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10.31
104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10.31
103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국민생활 2023.10.18
102 철도시설의 최초 점용허가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 투자·일자리 2023.10.10
101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국민생활 2023.10.06
100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시 심의 규제 생략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09.12
99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08.31
98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08.31
97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투자·일자리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