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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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63 건  진행중: 64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19 건  완료: 17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6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2027-12-31 진행중
26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2027-12-31 진행중
26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중소.소상공인) 2022-12-31 진행중
26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2022-12-31 진행중
259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2022-12-31 진행중
258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2022-12-31 진행중
257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2022-12-31 진행중
25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2022-12-31 진행중
255 [혁신성장 선도사업] 무인기 운영범위 확대 및 유·무인기 통합운영제도 마련 2022-12-31 진행중
254 [혁신성장 선도사업] 한국형 K-드론시스템 개발 2022-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