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2-31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12-31
도정법과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지침의 일원화 건의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06-30
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공공사업 사업인정 간소화 및 중복 절차 규제 완화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특수여객 차고지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 추진
국가보안시설 설계도서 관리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4-12-31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연료전지 설비 인허가 기준 명확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