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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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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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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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도정법과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지침의 일원화 건의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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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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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사업 사업인정 간소화 및 중복 절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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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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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특수여객 차고지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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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국가보안시설 설계도서 관리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4-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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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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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료전지 설비 인허가 기준 명확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1-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