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분야 : 신산업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완료일 : 2025.04.08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3.31
그린벨트(GB)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변경
완료일 : 2025.03.25
화물자동차 허가 규제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5.03.1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폐지
완료일 : 2025.02.07
자율차 원격제어 관련 규정 명확화
완료일 : 2024.12.31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 폐지
공동주택 페인트칠 기준 현실화
완료일 : 2024.12.27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기준 개선
분야 : 중소기업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공시 제외
완료일 : 2024.12.26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