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적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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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주관부처
분야
완료일
106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국토교통부
신산업
2023.11.01
105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10.31
104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10.31
103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국민생활
2023.10.18
102
철도시설의 최초 점용허가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
투자·일자리
2023.10.10
101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국민생활
2023.10.06
100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시 심의 규제 생략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09.12
99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08.31
98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부담경감
2023.08.31
97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투자·일자리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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