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현장건의 규제혁신 전체: 153 건 진행중: 58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5 건 완료: 89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53 [혁신성장 선도사업] 무인기 운영범위 확대 및 유·무인기 통합운영제도 마련 2022-12-31 152 [혁신성장 선도사업] 한국형 K-드론시스템 개발 2022-12-31 151 [현장건의 규제혁신]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 마련 2020-12-31 150 [경쟁제한 규제혁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 개선 2020-12-31 149 [혁신성장 선도사업]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2020-12-31 148 [혁신성장 선도사업]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2019-12-31 147 [혁신성장 선도사업] 보험제도 마련 및 상품 개발 2019-12-31 14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긴급차량구난서비스(e-call)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2019-12-31 14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및 시공방법 네거티브 규제전환 2019-12-31 14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화물운송주선사업 2019-07-30 1 2 3 4 5 6 7 8 9 10 총 153 건 (1/16)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