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전체: 206 건 진행중: 54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27 건 완료: 124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0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2027-12-31 205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2027-12-31 204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2022-12-31 20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2022-12-31 20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2022-12-31 20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2022-12-31 200 [혁신성장 선도사업] 무인기 운영범위 확대 및 유·무인기 통합운영제도 마련 2022-12-31 199 [혁신성장 선도사업] 한국형 K-드론시스템 개발 2022-12-31 198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2021-12-31 197 [현장건의 규제혁신]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 마련 2020-12-31 1 2 3 4 5 6 7 8 9 10 총 206 건 (1/21)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