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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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82 건  진행중: 90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5 건  완료: 77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8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2027-12-31 진행중
18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2027-12-31 진행중
180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2022-12-31 진행중
179 [혁신성장 선도사업] 무인기 운영범위 확대 및 유·무인기 통합운영제도 마련 2022-12-31 진행중
178 [혁신성장 선도사업] 한국형 K-드론시스템 개발 2022-12-31 진행중
177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2022-12-31 진행중
17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2022-12-31 진행중
175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2022-12-31 진행중
174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2021-12-31 진행중
173 [현장건의 규제혁신]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 마련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