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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전체: 343 건 진행중: 41 건 부분완료: 3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296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34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2027-12-31
342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2027-12-31
34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중소.소상공인)	2022-12-31
340	[혁신성장 선도사업]	무인기 운영범위 확대 및 유·무인기 통합운영제도 마련	2022-12-31
339	[혁신성장 선도사업]	한국형 K-드론시스템 개발	2022-12-31
338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2022-12-31
337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2022-12-31
336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2022-12-31
335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2022-12-31
33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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