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분야 : 신산업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완료일 : 2025.04.30
친환경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완료일 : 2025.04.28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완료일 : 2025.04.08
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수수료 감면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5.04.0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3.31
그린벨트(GB)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변경
완료일 : 2025.03.25
화물자동차 허가 규제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5.03.1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폐지
완료일 : 2025.02.07
자율차 원격제어 관련 규정 명확화
완료일 : 2024.12.31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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