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285 건 진행중: 54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229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85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2027-12-31 284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2027-12-31 28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2022-12-31 28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2022-12-31 28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2022-12-31 280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2022-12-31 279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2022-12-31 278 [혁신성장 선도사업] 무인기 운영범위 확대 및 유·무인기 통합운영제도 마련 2022-12-31 277 [혁신성장 선도사업] 한국형 K-드론시스템 개발 2022-12-31 27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2021-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