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전체: 9 건  진행중: 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9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2019-06-30 진행중
8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2019-06-30 진행중
7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방염성능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진행중
6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성능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진행중
5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진행중
4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형식승인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진행중
3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의 불합격 사유 제공 2018-07-31 완료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방기술자 현장배치 신고규제 개선(재) 2018-06-30 진행중
1 [행정조사 혁신방안] 탱크안전성능 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2018-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