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전체: 21 건 진행중: 9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10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1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0-03-31 2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1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물 출입구역(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1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2019-12-31 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2019-12-31 16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2019-12-31 1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2019-12-31 14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2019-06-30 13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2019-06-30 1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2019-06-30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