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전체: 24 건 진행중: 7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4 건 완료: 12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원전 소방시설 관련법령 개정 정비	2020-06-30
2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2020-06-30
2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2020-06-30
21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0-03-31
2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1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물 출입구역(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1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2019-12-31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2019-12-31
1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방공무원 복제구매 입찰 계약의 적정 집행	2019-08-31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명확화	2019-06-30

1 2 3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