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전체: 9 건 진행중: 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9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2019-06-30 8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2019-06-30 7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방염성능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6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성능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5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4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형식승인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3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의 불합격 사유 제공 2018-07-31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방기술자 현장배치 신고규제 개선(재) 2018-06-30 1 [행정조사 혁신방안] 탱크안전성능 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2018-06-30 1 총 9 건 (1/1)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