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간소화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소방청
완료일 : 2025.01.31
위험물 법정의무 제출 보고서에 대한 다른 법령 유사 보고서 통합작성 허용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4.12.31
실내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의 화재예방 설비 설치여부 명확화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4.12.19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119지원 운영
완료일 : 2024.12.1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4.11.04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 단축
소방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완료일 : 2024.08.13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물 공정의 특례 신설
완료일 : 2024.05.20
셀프용 주유설비 1회 연속 주유량 제한 완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배관 내압시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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