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하론 소화약제 외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 지정
소방청완료예정일: 2022-12-31
최소·최대 개방압력을 고려한 과압배출구 법적기준 마련
소방청완료예정일: 2022-02-2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공무원 채용시드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부여
소방청완료예정일: 2021-12-30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소방청완료예정일: 2021-12-31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방염처리업 업종간 장비·시설 공유 확대
소방청완료예정일: 2020-12-3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소방청완료예정일: 2020-06-30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소방청완료예정일: 2019-06-30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소방공무원 복제구매 입찰 계약의 적정 집행
소방청완료예정일: 2019-08-31
원전 소방시설 관련법령 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