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전체: 24 건  진행중: 9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4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4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방염처리업 업종간 장비·시설 공유 확대 2020-12-31 진행중
2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2020-12-31 진행중
2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0-10-31 부분완료
2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원전 소방시설 관련법령 개정 정비 2020-06-30 진행중
2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2020-06-30 완료
1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2020-06-30 진행중
1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2019-12-31 진행중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2019-12-31 진행중
1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방공무원 복제구매 입찰 계약의 적정 집행 2019-08-31 완료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명확화 2019-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