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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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하론 소화약제 외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 지정

소방청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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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최소·최대 개방압력을 고려한 과압배출구 법적기준 마련

소방청완료예정일: 2022-02-2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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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공무원 채용시드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부여

소방청완료예정일: 2021-12-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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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소방청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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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방염처리업 업종간 장비·시설 공유 확대

소방청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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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소방청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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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소방청완료예정일: 2019-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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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소방청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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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방공무원 복제구매 입찰 계약의 적정 집행

소방청완료예정일: 2019-08-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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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원전 소방시설 관련법령 개정 정비

소방청완료예정일: 2020-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