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24 건 진행중: 9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4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4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방염처리업 업종간 장비·시설 공유 확대 2020-12-31 2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2020-12-31 2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0-10-31 2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원전 소방시설 관련법령 개정 정비 2020-06-30 2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2020-06-30 1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2020-06-30 1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2019-12-31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2019-12-31 1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방공무원 복제구매 입찰 계약의 적정 집행 2019-08-31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명확화 2019-06-30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