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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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2 건  진행중: 5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2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2019-06-30 진행중
11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2019-06-30 진행중
1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19-06-30 진행중
9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형식승인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완료
8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완료
7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방염성능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완료
6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성능인증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2018-12-31 완료
5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시설에 대한 전자이력 관리 근거 마련 2018-12-31 진행중
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위험물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2018-11-15 완료
3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의 불합격 사유 제공 2018-07-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