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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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6 건  진행중: 7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공무원 채용시드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부여 2021-12-30 진행중
25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1-02-28 부분완료
2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2020-12-31 진행중
2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원전 소방시설 관련법령 개정 정비 2020-06-30 진행중
2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2020-06-30 완료
2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2020-06-30 완료
2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완료
1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물 출입구역(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완료
1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 2019-12-31 진행중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소방산업 범위 유연화 2019-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