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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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지하철 객차 Wi-Fi 속도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2-03-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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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S/W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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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교원창업 규제완화(심의/승인제 폐지, 신고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2-08-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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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등 온라인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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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회선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등 온라인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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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1-10-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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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드론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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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드론의 장거리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파수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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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기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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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내 입주업종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예정일: 2021-01-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