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적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주관부처 분야 완료일
40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민간플랫폼 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신산업 2023.08.07
39 국민제안 재심사 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국민생활 2023.08.01
38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의 개선·수거·파기· 명령 이행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부담경감 2023.07.25
37 지역 중소업체 공공발주 입찰 참여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2023.07.03
36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국민생활 2023.06.30
35 디지털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및 개방 기준·절차 마련 행정안전부 신산업 2023.06.30
34 유도선 안전검사 개선 행정안전부 부담경감 2023.06.08
33 체감도 높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행정안전부 부담경감 2023.05.31
32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발굴 및 수용률 제고 행정안전부 투자·일자리 2023.04.30
31 제공제한 주소정보 민간제공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신산업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