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전체: 74 건 진행중: 1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0 건 완료: 4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7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7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2021-06-30 7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7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20-12-31 7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중소.소상공인) 2020-06-30 6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사업용자동차 자사광고 절차 간소화 2020-06-30 6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2020-06-30 6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자격요건 완화 2020-06-30 66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2019-12-31 65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2019-12-31 1 2 3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