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84 건 진행중: 15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6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8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불평등 조항 개정 2021-12-31 8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수립 時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2021-12-31 8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8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2021-06-30 8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공부문 내 클라우드 활용정책 개선 2021-05-30 7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규정 개선 2020-12-31 7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절차 개선 2020-12-31 7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76 [창업 규제 혁신방안]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2020-12-31 7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사용료(임대료) 규정 개정 건의 2020-11-30 1 2 3 4 5 6 7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