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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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83 건  진행중: 14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1 건  완료: 5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79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진행중
7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2021-06-30 진행중
7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절차 개선 2020-12-31 진행중
7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규정 개선 2020-12-31 완료
7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진행중
74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20-12-31 진행중
73 [창업 규제 혁신방안]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2020-12-31 진행중
7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중소.소상공인) 2020-06-30 진행중
7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사업용자동차 자사광고 절차 간소화 2020-06-30 진행중
7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2020-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