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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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7 건  진행중: 24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20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진행중
4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20-12-31 진행중
4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진행중
44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2019-12-31 진행중
4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2019-12-31 진행중
42 [현장건의 규제혁신]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2019-06-30 진행중
41 [창업 규제 혁신방안] 유·도선 한정면허제도 신설 2019-06-30 진행중
40 [창업 규제 혁신방안] 도선업 영업구역 완화 2019-06-30 진행중
39 [창업 규제 혁신방안]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전문기관 설립 허용 2019-06-30 국회심의중
38 [창업 규제 혁신방안]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2019-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