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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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0 건  진행중: 12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7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2019-12-31 진행중
19 [현장건의 규제혁신]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제척기간 도입 2018-12-31 진행중
18 [행정조사 혁신방안] 기부금품 모집자 모집현황 검사 2018-12-31 진행중
1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2018-12-31 진행중
16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2018-12-31 진행중
15 [현장건의 규제혁신] 문서24 시스템상 민원인의 공문서 수신기능 추가 2018-09-30 진행중
14 [행정조사 혁신방안] 승강기제조·수입·관리·검사 실태 및 현황조사 2018-06-30 진행중
13 [행정조사 혁신방안]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2018-06-30 완료
12 [행정조사 혁신방안]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2018-06-30 진행중
11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공발주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공고 2018-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