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전체: 84 건  진행중: 15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6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8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불평등 조항 개정 2021-12-31 국회심의중
8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수립 時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2021-12-31 진행중
8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진행중
8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2021-06-30 진행중
8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공부문 내 클라우드 활용정책 개선 2021-05-30 진행중
7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규정 개선 2020-12-31 완료
7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절차 개선 2020-12-31 완료
7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진행중
76 [창업 규제 혁신방안]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2020-12-31 진행중
7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사용료(임대료) 규정 개정 건의 2020-11-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