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전체: 47 건 진행중: 24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3 건 완료: 20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4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20-12-31 4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44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2019-12-31 4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2019-12-31 42 [현장건의 규제혁신]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2019-06-30 41 [창업 규제 혁신방안] 유·도선 한정면허제도 신설 2019-06-30 40 [창업 규제 혁신방안] 도선업 영업구역 완화 2019-06-30 39 [창업 규제 혁신방안]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전문기관 설립 허용 2019-06-30 38 [창업 규제 혁신방안]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2019-06-30 1 2 3 4 5 총 47 건 (1/5)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