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완료일 : 2025.03.13
지자체 간 규제환경 격차 조정 등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4.12.31
민원인이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감축
옥외광고물 광고물 실명제 개선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
분야 : 신산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온천공 보호구역 내 1일 양수량 기준 개선
완료일 : 2024.11.19
언제·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일 : 2024.11.01
보양온천의 지정 취소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9.30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관련 규제 완화
완료일 : 2024.08.13
붕괴위험지역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 공개
완료일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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