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방공기업의 관계사업 출자 제약 완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책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03-31

완료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05-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행정동 누락에 대한 규제개선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강제등록 규정 완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지방세 감면 재추징 기준 명확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1-09-30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로봇탑승 승강기 관련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화물자동차 관련 옥외광고물법 적용 현실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6-01-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전자게시대 광고 신청시 지역제한 완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06-30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통합폐업 의무화(신고 업종별 라이센스와 사업자등록 간의 연계 파업)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1-09-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