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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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74 건  진행중: 18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0 건  완료: 4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7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진행중
7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2021-06-30 진행중
7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진행중
7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2020-12-31 진행중
7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중소.소상공인) 2020-06-30 진행중
6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사업용자동차 자사광고 절차 간소화 2020-06-30 진행중
6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2020-06-30 진행중
6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자격요건 완화 2020-06-30 진행중
66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2019-12-31 진행중
65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2019-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