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현장건의 규제혁신 전체: 31 건 진행중: 14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2 건 완료: 14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1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2021-12-31 30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2020-12-31 2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2019-12-31 28 [현장건의 규제혁신]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2019-06-30 27 [현장건의 규제혁신]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제척기간 도입 2018-12-31 2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2018-12-31 2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승강기 제조업 온라인 등록 허용 2018-12-31 2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승강기 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허용 2018-12-31 23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승강기 제조업 휴업·폐업· 재개 온라인 신고 2018-12-31 2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2018-12-31 1 2 3 4 총 31 건 (1/4)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