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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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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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환자 진료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4-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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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 절차면제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2-06-30

부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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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스마트팜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자 개인정보 처리, 개인 위치정보 활용 동의 절차면제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2-06-30

부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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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신규양성·보수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5-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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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 동의절차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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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고시 적용 기준 명확화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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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