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3 건 진행중: 1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2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 결핵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2021-01-31 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독업 시설기준 완화 2020-12-31 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