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주류 자동판매기 성인인증방식 확대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국세청
완료일 : 2025.01.02
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K-SUUL 경쟁력 강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12.27
역동적 혁신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4.12.23
이중과세 해결 및 예방으로 수출활동 적극지원
완료일 : 2024.11.06
권리보호요청 대리인 범위확대
완료일 : 2024.07.25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 유통 완화
완료일 : 2024.05.28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
완료일 : 2024.05.01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 안내 강화
완료일 : 2024.04.16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완료일 : 2024.04.01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를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완료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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