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경찰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시 서류 및 심의절차 간소화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경찰청
완료일 : 2025.04.29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조기 추진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4.12.31
민원 서식 사진규격 단일화
완료일 : 2024.11.14
이륜자동차 장내기능교육 강사동승규정 완화
분야 : 중소기업
운전학원 강사 배치기준 완화
완료일 : 2024.11.12
제1종 자동면허 시행
완료일 : 2024.10.20
차량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완료일 : 2024.09.30
실종아동 DNA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완료일 : 2024.09.27
사격장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완료일 : 2024.09.03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응시요건 완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08.1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