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기한 삭제
분야 : 투자·일자리
주관부처 : 교육부
완료일 : 2025.03.11
다자녀가정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3.0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결원보충제 유효기한확대
완료일 : 2025.01.07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 완화
완료일 : 2025.01.0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4.12.31
지역 기간을 국한하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폐지
완료일 : 2024.12.20
검정고시 응시접수용 사진 촬영기한 연장
완료일 : 2024.11.14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 및 학교운영비 개선
완료일 : 2024.11.05
중학교 배정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 제한 폐지
완료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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