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인쇄사업자 폐업 신고기간 연장
분야 : 중소기업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완료일 : 2025.03.20
출판사업자 폐업 신고기간 연장
문화콘텐츠 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 제한 완화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5.02.12
게임 확률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특례(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마련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1.3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관련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구체화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 완화(한국ABC협회 가입한 경우 삭제)
분야 : 부담경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완화
완료일 : 2024.12.31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스포츠 서비스업,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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