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추진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산림청
완료일 : 2024.10.28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분야 : 투자·일자리
국유림 사용허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7.23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목구조 허용
완료일 : 2024.07.09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 허용
분야 : 중소기업
완료일 : 2024.07.02
2종 나무병원 폐지에 따른 2종 나무병원 전환 신청절차 간소화
분야 : 부담경감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요건 완화
완료일 : 2024.06.21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제한 완화
완료일 : 2024.06.12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2자녀로 확대
완료일 : 2024.06.11
산림사업체 행정조사 주기 완화
완료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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