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도전! K-스타트업 신청절차 간소화
분야 : 중소기업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완료일 : 2025.04.01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외국투자회사 인정 범위 확대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의 신산업분야 재창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5.03.1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완료일 : 2025.02.28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긴급처방 지원절차 간소화
완료일 : 2025.01.06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 완화
완료일 : 2025.01.02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완료일 : 2024.11.29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범위를신규 외 ‘갱신’ 까지 확대
완료일 : 2024.11.08
중소기업조합 등의 보고의무사항을 줄여 조합 구성원의 부담 해소
완료일 : 2024.09.10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분야 :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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