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완료일 : 2025.03.13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허용 분야 확대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4.12.1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간소화
완료일 : 2024.07.31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기준 정립
완료일 : 2024.07.17
개인정보 안심구역 확산
완료일 : 2024.07.02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완료일 : 2024.06.17
합성데이터 활용 활성화
완료일 : 2024.05.30
사전적정성 검토제 본격 시행
완료일 : 2024.04.02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완화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 대상 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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