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수출허가 소요기간 단축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완료일 : 2025.01.24
디지털규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예측성 강화
완료일 : 2024.12.11
지자체 문화유산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11.01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대상 구체화
완료일 : 2024.10.22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폐업·등록말소된 문화재수리업 소속 기술인력의 재취업 지원)
분야 : 국민생활
수리종합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완료일 : 2024.09.02
매장유산 보존유적 관리체계 개선
완료일 : 2024.08.14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 개선
완료일 : 2024.08.13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세부기준 완화
완료일 : 2024.08.06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규제 대상 축소
완료일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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