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혁신과제 >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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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9 클라우드 활용 확대 위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 금융위원회 2019-01-31 국회심의중
48 로보어드바이저(RA)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 2018-12-31 진행중
47 크라우드펀딩 업종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2018-12-31 진행중
46 온라인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금융위원회 2018-12-31 진행중
45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2018-12-31 완료
4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엑티브X 제거,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31 진행중
43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질병치료 목적의 연구는 질환 제한 없이 허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31 진행중
42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31 진행중
41 산업용 소출력 무선설비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31 완료
40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