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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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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선도사업 전반에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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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7 펀드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완료
56 농지 임대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완료
55 농신보 우대보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완료
54 스마트팜 종합자금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완료
53 스마트공장사업 참여요건 및 절차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2018-12-31 완료
52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018-12-31 완료
51 본인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31 완료
50 스마트시티를 반영하여 신산업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08 완료
49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31 완료
48 클라우드 활용 확대 위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 금융위원회 2019-01-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