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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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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342 건설업종 동반성장 관련 평가 일원화 공정거래위원회 2016-12-31 진행중
1341 통관법인 물류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기획재정부 2016-06-30 부분완료
1340 자동차 제작자의 타이어 효율등급 신고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6-05-31 완료
1339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015-12-31 완료
1338 기업부설연구소는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미래창조과학부 2016-07-31 완료
1337 석고보드 스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시험 폐지 국토교통부 2016-05-31 완료
1336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국토교통부 2016-11-30 완료
1335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화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2015-12-31 완료
1334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31 완료
1333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제도 일원화 공정거래위원회 2016-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