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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환경부완료예정일: 2024-12-31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비 고의성 법규위반 (즉시신고 누락) 가능성 최소화
환경부완료예정일: 2022-10-06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한 전기이륜차 생산 촉진
환경부완료예정일: 2023-01-31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충전소)의 범위에 부대시설 (운전동)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2-12-05
고압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안전점검 의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06-30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재활용) 허용하여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완료예정일: 2023-12-31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규제 개선
산림청완료예정일: 2023-06-30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