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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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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혁파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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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8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 2018-07-31 국회심의중
3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환경부 2018-10-31 완료
36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0-31 완료
35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0-31 완료
34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30 완료
33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2018-06-30 완료
32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산림청 2018-09-30 완료
31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산림청 2018-06-30 완료
30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 등록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2018-06-30 완료
29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영업기준 완화 경찰청 2019-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