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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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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57 광업시설 성능검사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
15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
155 효율등급제도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
154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
15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 2019-06-30 진행중
152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 승인 완성검사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 2018-12-31 진행중
151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 승인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 2018-12-31 진행중
150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9-06-30 진행중
149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12-31 진행중
148 카지노기구 검사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