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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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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0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관세청 2018-12-31 완료
39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 관세청 2018-10-31 완료
38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국회심의중
37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국회심의중
36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8-05-31 완료
35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2019-06-30 국회심의중
34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법무부 2018-06-30 완료
33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2019-09-30 진행중
32 매입대금 분납중인 국유지 공장 증,개축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18-06-30 완료
31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2018-07-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