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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규제 혁신방안

창업 규제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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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5 전세버스 양도·양수 지역 확대 국토교통부 2018-12-31 진행중
104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 확대 행정안전부 2018-06-30 완료
103 도선업 영업구역 완화 행정안전부 2019-06-30 진행중
102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보건복지부 2018-06-30 완료
101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19-06-30 진행중
100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제 전환 특허청 2019-06-30 진행중
99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7-31 완료
98 중소·영세업체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관세청 2018-06-30 완료
9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 기관 영업 여건 개선 환경부 2019-06-30 진행중
96 수상레저사업 등록 간소화 대상 확대 해양경찰청 2019-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