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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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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 (Top-down)와 현장건의 개선 (Bottom-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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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0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주민불편 선제적 해소 국토교통부 2019-09-30 진행중
49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 2019-12-31 진행중
48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행정안전부 2019-12-31 진행중
47 집합건물 관련 서면·전자적 결의시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법무부 2019-12-31 진행중
46 임대주택 공동관리 시행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2019-02-28 진행중
45 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의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2019-08-31 진행중
44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법무부 2019-12-31 진행중
43 농어촌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 허용 국토교통부 2019-12-31 진행중
4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의 지역별 편차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019-02-28 완료
41 개발제한구역내 도시농업농장 부대시설 설치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2019-09-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