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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ㆍ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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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40 식품관련 영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 진행중
139 해상여객운송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해양수산부 2021-12-31 진행중
138 산후조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보건복지부 2020-12-31 진행중
13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2020-12-31 진행중
136 퇴직연금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진행중
135 직업정보제공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진행중
134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020-12-31 진행중
133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31 진행중
132 국내외 근로자공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진행중
131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