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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규제혁신과제 > 중기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ㆍ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총계140건
진행중68건
부분완료0건
국회심의중0건
완료72건

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40	식품관련 영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
139	해상여객운송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해양수산부	2021-12-31
138	산후조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보건복지부	2020-12-31
13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2020-12-31
136	퇴직연금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135	직업정보제공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134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020-12-31
133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31
132	국내외 근로자공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131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노동부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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