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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비자피해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완료예정일: 2022-12-31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처분권 등 광역지자체에 위임
공정거래위원회완료예정일: 2022-11-30
지방공기업의 관계사업 출자 제약 완화
행정안전부완료예정일: 2022-12-3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 장애인 대상기준 변경
법무부완료예정일: 2022-07-31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병상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06-30
연구목적의 소량 화학물질 수입시 서류 간소화
환경부완료예정일: 2022-12-31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1-12-31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완료예정일: 2022-12-31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낱개판매 활성화를 위한 표시의무사항 간소화
환경부완료예정일: 2022-06-30
토양정화업 영업실적에 따른 행정처분 폐지
환경부완료예정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