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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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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6 학교복합시설의 학생과 주민 공유 확대 교육부 2020-03-31 완료
45 사회적경제기업·미취업 청년의 공유재산 활용 확대 행정안전부 2020-12-31 진행중
44 Wi-Fi 정보 공유를 위해 민간에 개방되고 있는 전국 위치정보 데이터 품질 제고 방송통신위원회 2020-12-31 진행중
43 지식재산 관련 정보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특허청 2020-11-30 진행중
42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유재산 이용 기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완료
41 스팸데이터의 범죄 예방·대응 목적 공유 방송통신위원회 2020-12-31 진행중
40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2020-12-31 진행중
39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을 통한 인력 공유·활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20-06-30 진행중
38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인력 구비요건 중 중복되는 기술인력 공유 허용 행정안전부 2020-06-30 완료
37 문화재수리 원·하도급 업체간 기술인력공유 문화재청 2020-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