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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의규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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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161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 근절책 강화 2018-03-27 진행중
160 수소충전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마련 2018-06-04 부분완료
159 통신판매(온라인)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2018-05-11 진행중
158 첨단업종 확대 지정 건의 2018-05-11 진행중
157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2018-05-11 진행중
156 연구용 시험차 개별소비세 서류 제출 방법 개선 2018-05-04 완료
155 드론 자격제도 개선 2018-03-27 완료
154 대학 정원 현실화를 통한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2018-03-21 진행중
153 건축용도 변경시 군부대 협의 제한적 면제 2018-03-16 진행중
152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 2018-04-09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