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계355건 진행중44건 부분완료3건 국회심의중23건 완료285건 제목 부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시글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355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PEF 등 운용 허용 2019-03-12 354 동일 관할구역내 제과점 공동조리장 이용 완화 개정 2019-03-06 353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규제 완화 2019-04-19 352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2019-04-25 351 기술기준·국가표준 변경이력 또는 주요 개정사항 정보 제공 2019-04-01 350 e-나라 표준인증에 해외규격 인증정보 연계 2019-04-01 349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등 기준 변경 2019-03-06 348 건강기능식품 출입 검사 규정 완화 2019-03-06 347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선 2019-04-01 346 신생 벤처기업의 입찰 참여시 심사항목, 배점기준 삭제(완화) 요청 2019-04-0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