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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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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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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320 한국전력공사 총가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건의 2018-07-17 완료
319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 조건 완화 2018-11-26 완료
318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2018-11-22 완료
317 도로공사 서면경고 점수제 개선 2018-11-20 완료
316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2018-10-23 완료
315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합리적 개선 2018-08-22 완료
314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18-04-26 진행중
313 신의료기술 보험 수가 조기 검토 건의 2018-04-26 완료
312 입찰시 1식단가 배제 및 물량명시(수량단가 투찰) 2018-11-20 진행중
311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및 책임 부여 2018-10-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