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계762건 진행중100건 부분완료11건 국회심의중24건 완료627건 제목 부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시글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762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계 및 성능기준 완화 2020-04-01 761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절차 간소화 2020-11-24 760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완전 공개 2020-07-08 75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2020-07-08 758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자료 요건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명시 2020-11-24 757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형(젤리제) 확대 2020-11-24 756 정비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명확화 2020-05-19 755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개선 2020-12-07 754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일화 2020-07-22 753 방심위와 선관위의 상이한 규제 통일 요청 2020-10-1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