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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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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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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375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중소.소상공인) 2019-05-27 진행중
374 건설산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05-27 진행중
373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해지 신청지역 확대(중소.소상공인) 2019-05-23 진행중
372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일괄처리(중소.소상공인) 2019-05-17 진행중
37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중소.소상공인) 2019-05-27 진행중
370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PEF 등 운용 허용 2019-03-12 진행중
369 동일 관할구역내 제과점 공동조리장 이용 완화 개정 2019-03-06 완료
368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규제 완화 2019-04-19 완료
367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2019-04-25 완료
366 기술기준·국가표준 변경이력 또는 주요 개정사항 정보 제공 2019-04-0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