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계320건 진행중99건 부분완료4건 국회심의중24건 완료193건 제목 부처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320 한국전력공사 총가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건의 2018-07-17 319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 조건 완화 2018-11-26 318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2018-11-22 317 도로공사 서면경고 점수제 개선 2018-11-20 316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2018-10-23 315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합리적 개선 2018-08-22 314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18-04-26 313 신의료기술 보험 수가 조기 검토 건의 2018-04-26 312 입찰시 1식단가 배제 및 물량명시(수량단가 투찰) 2018-11-20 311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및 책임 부여 2018-10-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