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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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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시글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555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제도에 관한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요청 2019-10-07 진행중
554 수출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2019-10-07 진행중
553 세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에 맞춰 정비 2019-10-07 완료
552 액체(BULK) 화물 반송신고시 화물관리번호 복수 기재 허용 2019-10-07 진행중
551 바닥면적 600㎡미만 4~5층 어린이집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인정 2019-09-30 진행중
550 수출신고 적재지 검사 개선 2019-09-10 진행중
549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2019-11-21 진행중
548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재질을 위조방지 기능이 포함된 PVC로 일원화하여 발급 2019-09-30 완료
547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 허용의 건 2019-04-25 완료
546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 개선(건설업 외국인력-1) 2019-11-2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