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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의규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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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92 광역상수도 기본요금 산정기준 개선 2017-06-05 완료
9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예외조항 신설 2017-08-04 완료
90 수산물 특수냉동 운송차량의 일반화물차량 대폐차 허용 2017-11-22 완료
89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합리화 2017-05-16 완료
88 창업기업 대상 산재보험률 적용 차등화 2017-07-04 완료
87 전기자동차 급속충전방식 통일 2017-05-31 완료
86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2017-10-31 완료
85 (제2차현장대화)지정대리인 모델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운영 2017-11-30 완료
84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자 고용보험 요율”조정 2017-07-14 완료
83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제한적 야간비행 허용 2017-06-08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