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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의규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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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110 (제2차현장대화)투자일임 계약시 대면 설명의무 완화 2017-11-30 완료
109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2017-10-31 완료
108 2.5톤 화물차에 대한 제한적 주·정차 허용 2017-11-02 완료
107 도시공원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 2017-11-23 완료
10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담보제공 의무 완화 2017-11-21 완료
105 (제2차현장대화)농업용 드론의 검증 신청절차 일원화 2017-11-30 완료
104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및 임금지급보증제 조속 도입 2017-09-01 진행중
103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 건의 2017-11-24 완료
102 자연녹지지역 내 의료기관 장례식장 음식점 영업 규제 완화 2017-12-04 완료
101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2017-11-23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