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혁신과제 > 현장건의 규제혁신 > 8차과제

현장건의규제

(8차, '17년 12월까지 확정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검색하기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133 광역상수도 기본요금 산정기준 개선 2017-06-05 완료
132 수산물 특수냉동 운송차량의 일반화물차량 대폐차 허용 2017-11-22 완료
1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합리화 2017-05-16 완료
130 창업기업 대상 산재보험률 적용 차등화 2017-07-04 완료
129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비파괴 시험 적용범위 세분화 2016-01-19 완료
128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 일괄 접수 2016-12-08 완료
127 전기자동차 급속충전방식 통일 2017-05-31 완료
126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내 택배 공동거점 설치 법적근거 마련 2017-10-31 완료
125 지정대리인 모델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운영 2017-11-30 완료
12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재) 2016-06-29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