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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의규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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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110 광역상수도 기본요금 산정기준 개선 2017-06-05 완료
109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기준 완화 2017-07-04 완료
10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예외조항 신설 2017-08-04 완료
107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제도 개선 2017-09-01 완료
106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 건의 2017-11-24 완료
105 해외건설 공동보증제 활성화 2017-09-01 완료
104 수산물 특수냉동 운송차량의 일반화물차량 대폐차 허용 2017-11-22 완료
103 IoT 호신용품(전자충격기) 제조시설 규제완화 건의 2017-05-08 완료
102 전기자동차 급속충전방식 통일 2017-05-31 완료
101 창업기업 대상 산재보험률 적용 차등화 2017-07-04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