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설·강화를 포함한 정부 입법 및 의원발의 법안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부입법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규제 내용을 알려드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규제 내용을 알려드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