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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평과 결과

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표 형식으로 보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기획재정부
보통
보통
보통
교육부
미흡
미흡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舊)미래창조과학부
우수 (舊)미래창조과학부
우수
법무부
미흡
보통 보통
행정안전부
우수 (舊)행정자치부
우수 (舊)행정자치부
우수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미흡 보통
농림축산식품부
보통
우수
우수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보통 보통
보건복지부
보통
보통
보통
환경부
우수
우수 보통
고용노동부
보통
보통
우수
여성가족부
보통
보통 미흡
국토교통부
우수
우수
우수
해양수산부
보통
보통 보통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舊)중소기업청
보통 (舊)중소기업청
보통
방송통신위원회
보통
미흡 보통
국가보훈처
미흡
미흡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미흡
보통 보통
금융위원회
보통
보통
미흡
인사혁신처
보통
보통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우수
우수
관세청
보통
보통 보통
조달청 - - 보통
병무청 - - 미흡
경찰청
보통
우수
보통
소방청 - - 미흡
문화재청
보통
미흡
보통
농촌진흥청 - - 보통
산림청
우수
우수
우수
특허청
미흡
보통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