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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일 시행)
    * 제10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44조, 제46조 (☞ 법령 전체 보기)
  • 산업융합 촉진법('19.1.17일 시행)
    *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39조 (☞ 법령 전체 보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일 시행)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42조, 제143조 (☞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