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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 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 (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 를 허용하는 제도
  • 행정규제기본법 및 분야별 4개 법률 체계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균형있게 추구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세트를 새롭게 도입

    • 1. 규제 신속확인

      분야별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문의·회신 → 30일內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2. 실증을 위한 특례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규제 적용없이 테스트(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委에서 최대 2+2년 허용)

      ※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지연시 임시허가 활용 가능

    • 3. 임시허가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규제 적용없이 조기 출시(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委에서 최대 2+2년 허용)

      ※ 유효 기간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

    ·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세트를 구비

    • 1.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제한

    • 2.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

      실증테스트 진행과정 지속적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 3. 손해배상 감독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