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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현황

· 규제 샌드박스 관련 1+4법 제·개정

     ① 1+4법:행정규제기본법 + 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혁신 등 분야별 4법
     ② 제·개정 및 공포:(행정규제기본법)‘19.4월, (ICT·산업융합) ‘18.10월, (지역특구·금융혁신) ‘18.12월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19.1.17일  시행
   금융혁신법 ’19.4.1일, 지역특구법 ‘19.4.17일  시행
   규제 샌드박스 기본법적인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 ’19.7.17일  시행 예정

· 한 달 내 첫 승인 시작으로 57건 완료(5.15일 기준)

  - ICT·산업융합 분야 시행 이후 31건 심의·의결
     금융혁신 분야 시행 이후 26건 심의·의결
     지역특구 분야는 법 시행 이후 10개 시·도 특구계획 공고 중(4.17일, 30일간)

       ※ (임시허가) 7건, (실증특례) 42건, (적극행정) 8건
           - 적극행정 8건: 규제개선 1건, 적극적 법령해석 4건, 정책대안제시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