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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현황

· 규제 샌드박스 관련 1+4법 제·개정

     ① 1+4법:행정규제기본법 + 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혁신 등 분야별 4법
     ② 제·개정 및 공포:(행정규제기본법)‘19.4월, (ICT·산업융합) ‘18.10월, (지역특구·금융혁신) ‘18.12월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19.1.17일  시행
   금융혁신법 ’19.4.1일, 지역특구법 ‘19.4.17일  시행
   규제 샌드박스 기본법적인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 ’19.7.17일  시행

· 한 달 내 첫 승인 시작으로 116건 완료(9.6일 기준)

  - ICT융합 분야 시행 이후 25건 승인
     산업융합 분야 시행 이후 26건 승인
     금융혁신 분야 시행 이후 42건 승인
     규제자유특구는 7개 시·도 23개 사업 승인

       ※ (임시허가) 11건, (실증특례) 91건, (적극행정) 14건
           - 적극행정 14건: 규제개선 1건, 정책권고 7건, 적극적법령해석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