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총계 235건 진행중 25건 부분완료 0건 국회심의중 1건 완료 209건 제목 내용 부처 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235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2018-12-31 234 가축분뇨 관리 관련 생산자단체 정의 확대 환경부 2019-12-31 233 농촌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분야 유연화 농촌진흥청 2019-07-31 232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 농촌진흥청 2019-07-31 231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230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 유연화 해양수산부 2019-12-31 229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2019-12-31 228 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2019-12-31 227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지원정보의 범위 유연화 중소벤처기업부 2019-12-31 226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산림청 2019-07-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