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혁신과제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규제혁신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
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별 규제혁신 토론회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

신산업 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검색하기

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235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2018-12-31 완료
234 가축분뇨 관리 관련 생산자단체 정의 확대 환경부 2019-12-31 진행중
233 농촌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분야 유연화 농촌진흥청 2019-07-31 완료
232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 농촌진흥청 2019-07-31 완료
231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진행중
230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 유연화 해양수산부 2019-12-31 진행중
229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2019-12-31 진행중
228 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2019-12-31 진행중
227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지원정보의 범위 유연화 중소벤처기업부 2019-12-31 진행중
226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산림청 2019-07-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