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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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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38 자유무역지역내 전자상거래물품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관세청 2017-11-30 완료
37 항만신기술의 시험시공 활용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2018-06-30 진행중
36 환경신기술 개발시 환경산업연구단지내 환경오염물질 사용 허용 환경부 2017-03-30 국회심의중
35 금융기관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금융위원회 2017-11-30 완료
34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허용 금융위원회 2018-02-28 진행중
33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국토교통부 2017-12-31 완료
32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9 완료
31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2018-12-31 진행중
30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 표시 광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30 진행중
2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축산물가공품 소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