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분야별 모아보기 무인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VR·AR 지능로봇 신약 정밀재생의료 의료기기 보건산업 바이오 의료정보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산업 기타 총계 38건 진행중 6건 부분완료 0건 국회심의중 8건 완료 24건 제목 내용 부처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38 자유무역지역내 전자상거래물품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관세청 2017-11-30 37 항만신기술의 시험시공 활용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2018-06-30 36 환경신기술 개발시 환경산업연구단지내 환경오염물질 사용 허용 환경부 2017-03-30 35 금융기관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금융위원회 2017-11-30 34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허용 금융위원회 2018-02-28 33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국토교통부 2017-12-31 32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9 31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2018-12-31 30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 표시 광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30 2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축산물가공품 소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30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