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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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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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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338 알루미늄 벤치 직접생산 등록을 위한 생산설비 요건 합리화 중소벤처기업부 2021-05-11 완료
337 도시자원공원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2021-12-31 진행중
336 도시공원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국토교통부 2021-05-06 완료
335 수소충전소용 밸브 KS 인증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23-12-31 진행중
334 수소 기차 기술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2026-12-31 진행중
333 그린벨트내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 외부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2021-06-30 완료
332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2021-05-11 완료
331 연구용 인체유래물 구득시 서면동의 안내 확대 보건복지부 2021-12-31 진행중
330 욕창예방 방석 KS 표준 인증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2-28 진행중
329 욕창예방 방석 의료기기 등록분류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