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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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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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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3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기술 관련 통상실시 원칙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21-06-30 진행중
30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30 완료
30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납부방식 다양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30 완료
303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물 관리방식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30 완료
302 공공부문 내 클라우드 활용정책 개선 행정안전부 2021-05-30 진행중
301 3D 프린팅산업 종사자 안전교육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30 진행중
300 ‘벤처나라’등록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조달청 2021-12-30 진행중
299 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검정 전환 및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의무 완화 교육부 2021-01-30 완료
298 사이버대학에 초빙교원 허용 교육부 2021-12-30 진행중
297 사이버대학 교명 자율화 교육부 2021-12-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