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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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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89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2018-12-31 진행중
88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2018-01-22 완료
87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보건복지부 2018-10-31 진행중
86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국토교통부 2018-12-31 완료
85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7-02 진행중
84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6-30 진행중
83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
82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1-22 완료
81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
80 직류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