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분야별 모아보기 무인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VR·AR 지능로봇 신약 정밀재생의료 의료기기 보건산업 바이오 의료정보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산업 기타 총계 377건 진행중 58건 부분완료 1건 국회심의중 13건 완료 305건 성과 제목 내용 부처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377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2018-12-31 376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2018-01-22 375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보건복지부 2018-10-31 374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국토교통부 2018-12-31 373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7-02 372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6-30 371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370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1-22 369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368 직류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