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총계 338건 진행중 50건 부분완료 2건 국회심의중 5건 완료 281건 제목 내용 부처 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338 알루미늄 벤치 직접생산 등록을 위한 생산설비 요건 합리화 중소벤처기업부 2021-05-11 337 도시자원공원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2021-12-31 336 도시공원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국토교통부 2021-05-06 335 수소충전소용 밸브 KS 인증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23-12-31 334 수소 기차 기술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2026-12-31 333 그린벨트내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 외부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2021-06-30 332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2021-05-11 331 연구용 인체유래물 구득시 서면동의 안내 확대 보건복지부 2021-12-31 330 욕창예방 방석 KS 표준 인증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2-28 329 욕창예방 방석 의료기기 등록분류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3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