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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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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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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275 식품 등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5 완료
27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3 완료
273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3 완료
27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 진행중
271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 진행중
270 신속심사 허가 후 제출하는 3상 임상시험 조건의 유연한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 진행중
269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속심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3 완료
268 의약품 변경허가 내용 첨부문서 반영시점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8-31 진행중
267 신약출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시 해외제조소 조사절차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31 진행중
266 품목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시점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1-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