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총계 306건 진행중 60건 부분완료 3건 국회심의중 2건 완료 241건 제목 내용 부처 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3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기술 관련 통상실시 원칙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21-06-30 30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30 304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 납부방식 다양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30 303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물 관리방식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30 302 공공부문 내 클라우드 활용정책 개선 행정안전부 2021-05-30 301 3D 프린팅산업 종사자 안전교육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30 300 ‘벤처나라’등록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조달청 2021-12-30 299 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검정 전환 및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의무 완화 교육부 2021-01-30 298 사이버대학에 초빙교원 허용 교육부 2021-12-30 297 사이버대학 교명 자율화 교육부 2021-12-3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