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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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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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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171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정 국토교통부 2018-12-31 완료
170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모집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2019-06-30 완료
169 2차원의 주소 부여 체계를 3차원 체계로 전환 행정안전부 2018-12-31 국회심의중
168 국가관리 자동차 DB정보 일부 (유종) 공개 국토교통부 2019-03-31 진행중
167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고용노동부 2019-12-31 진행중
166 O2O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판매업 규제 적용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2018-12-31 국회심의중
165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19-06-30 진행중
16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 설치완료 점검 확인 신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18-11-15 완료
163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인증 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제도 신설 산림청 2019-09-30 진행중
162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산림청 2019-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