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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13 비대면 실명 인증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2017-02-08 답변 : 불수용
12 비공개 ICT융복합 첨단기술 활용한 스마트팜 축산기자재 표준화 확대 2016-10-25 답변 : 수용
11 자율주행차량의 센서 개발과 국내 전파법 규정 2016-08-16 접수
10 비공개 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확대 2016-07-17 답변 : 대안마련
9 핀테크: 신용카드 회원간 결제서비스(수정 모델) 2016-07-14 접수
8 농업 병행 태양광발전소 허가 시 농지전용 의무화 폐지 2016-07-05 답변 : 불수용
7 융합 신제품의 재난안전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제도 조기 도입 건의 2016-06-27 답변 : 수용
6 새로운 핀테크서비스: 신용카드 회원간 결제서비스 2016-06-24 답변 : 불수용
5 소방용 비상전원 종류에 ESS(에너지 저장장치 : 리튬이온배터리채용) 포함 건의 2016-06-10 답변 : 수용
4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준 완화 2016-05-20 답변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