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규제혁신)세상을 바꾼 혁신, 그 뒤에서 함께 만듭니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세청
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승기&조보아, 두 배우는 세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2022 도시재생 청년인턴에 지원하세요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개장
이제 저상형 2층 전기버스를 타세요!
지방 낙후지역이 변신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기업,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화재 초기 역할 '톡톡', 자위소방대 어떻게 운영되나
소방청
화재 초기 역할 톡톡, 자위소방대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설명서) 개정, 초기대응 강화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2022 공예주간’ 개최, 공예 전시와 체험, 판매, 강연
문화체육관광부
친근하고 가까운 공예문화, 우리 집으로 가져가자 - 5. 20.~29. 2022 공예주간 개최, 공예 전시와 체험, 판매, 강연 등 전국에서 만난다 -
법무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법무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식약처,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 추진 - 표준 스마트센서 개발 등 지능형 식품안전 시스템 기반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스마트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피해 최소화 한다
해수부,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소매점(`25. 12. 31.까지 한시적 허용)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산업통상자원부
ㅇ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 관련 IP카메라 인증 기준 2종 개정 - MAS와의 유사 시험 범위 중 부합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 MAS 시험 결과를 인정하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가목3) 비상구 구조 칸막이 또는 차단벽 설치제외 규정(시행 2022.6.8) 3) 비상구 구조 가) 비
소수력발전소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 조직인력 1.발전설비(생 략) (
신재생 발전 설비의 소규모 전기공사 시 자체감리 허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책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침해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민간, 공공 구분을 없애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안전성 기준으로 일원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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