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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News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 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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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조회수
430 보도자료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2.06 19
429 보도자료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2019.12.05 79
428 보도자료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19.12.02 81
427 카드뉴스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19.12.02 81
426 보도자료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2019.11.29 94
425 카드뉴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개선합니다 2019.11.29 81
424 보도자료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19.11.27 82
423 부처간행물 2019년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10선) 2019.11.26 84
422 보도자료 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2019.11.25 86
421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2019.11.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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