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개선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39→90개) 지정
규제혁신 실적 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국회 개 통과 개 심의중
산업통상부
액체수소 활용 선박 기자재 및 인수기지 기자재 실증설비 구축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에 적용되는 극저온 기자재와 인수기지에 탑재되는 기자재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비 실증
금융위원회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MMW CMA 간편 가입 서비스
MMW-CMA를 비대면으로 가입시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와의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햅틱(진동), 애니메이션, 음성봇(주요내용낭독), 판매직원 연결 등)을 통해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인쇄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재활용) 실증
폐인쇄회로기판을 파쇄·분쇄·선별 및 직접 추출하여 금속 성분을 추출하고, 고부가가치 원자재로 재자원화하는 공정의 경제성 및 환경성 실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 | 수집단계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뉴스레터 구독 | 뉴스레터 구독 신청 시 |
|
수신거부 시 파기 |
| 정부 입법 의견 제시 | 정부 입법 의견 입력 시 |
|
3년 |
| 마이페이지 정보 제공 | 마이페이지 이용 시 |
|
서비스 제공 시 까지 |
|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제시 |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시 |
|
3년 |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뉴스레터 구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정부 입법 의견 제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마이페이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제시 제한됩니다.
| 수집목적 | 수집단계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뉴스레터 구독 | 뉴스레터 구독 신청 시 |
|
수신거부 시 파기 |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뉴스레터 구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