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
⦁ 냉장고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용접·냉매용 가스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가스류는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선박에 적재하여 섬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전국 315개 섬 지역 중 281개 섬은 냉장고·에어컨의 신규 설치 및 수리가 불가능하여 많은 섬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2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따라서 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에어컨 등 용접용․냉매용 가스류에 대한 운송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2022.10.13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