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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2010.10.28, 목)

  • 등록일2010-12-03

[제245회 본위원회]

 o 일시 : 2010.10.28, 14:00 

 o 장소 : 9층 대회의실(916호)

 o 안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식경제부)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보건복지부)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