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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일 : 2025-09-16~2025-10-2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접수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9-15~2025-10-2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11~2025-10-21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20~2025-10-20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10~2025-10-20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일 : 2025-09-08~2025-10-2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05~2025-10-15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01~2025-10-13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07~2025-10-10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5-09-12~2025-10-02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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