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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5-01~2025-06-10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접수중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관부처 : 교육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8~2025-06-09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5~2025-06-05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4~2025-06-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1~2025-06-0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4-18~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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