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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목록 -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로 구성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지침·서식
2024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4.9월) 2024-09-19
지침·서식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3.4월) 2023-04-20
지침·서식
2022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2.7월) 2023-03-22
지침·서식
2021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1.8월) 2021-11-02
지침·서식
2019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2019-08-27
지침·서식
2018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2018-10-18
지침·서식
2016년 행정규제 판단기준 2016-12-20
지침·서식
[대통령훈령 제328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2014-04-03
지침·서식
2013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2013-12-09
지침·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13.8) 201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