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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예비심사 결과(7.2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6건)
등록일 : 2026-07-30
제19회 예비심사 결과(7.1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등 총 10건)
제18회 예비심사 결과(7.6)(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1건)
등록일 : 2026-07-21
제17회 예비심사 결과(6.30)(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6회 예비심사 결과(6.2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6건)
제15회 예비심사 결과(6.26)(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4회 예비심사 결과(6.22)(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등 15건)
등록일 : 2026-07-08
제13회 예비심사결과(6.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1건)
제12회 예비심사 결과(6.7)(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 총 7건)
등록일 : 2026-06-15
제11회 예비심사 결과(5.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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