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제992회 예비심사 결과('25.6.2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6건)

등록일 : 2025-06-26
제991회 예비심사 결과('25.6.15)(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등 5건)

등록일 : 2025-06-20
제990회 예비심사 결과('25.6.8)(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12건)

등록일 : 2025-06-20
제989회 예비심사 결과('25.6.1)(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건)

등록일 : 2025-06-16
제988회 예비심사 결과('25.5.2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6-04
제987회 예비심사 결과(5.18)(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안 등 7건)

등록일 : 2025-05-30
제986회 예비심사 결과(5.11)(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4건)

등록일 : 2025-05-30
제985회 예비심사 결과(5.4)(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5-22
제984회 예비심사 결과(4.27)(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5-22
제983회 예비심사 결과(4.20)(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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