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제988회 예비심사 결과('25.5.2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6-04
제987회 예비심사 결과(5.18)(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안 등 7건)

등록일 : 2025-05-30
제986회 예비심사 결과(5.11)(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4건)

등록일 : 2025-05-30
제985회 예비심사 결과(5.4)(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5-22
제984회 예비심사 결과(4.27)(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5-22
제983회 예비심사 결과(4.20)(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5-22
제982회 예비심사 결과('25.4.13)(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등 8건)

등록일 : 2025-05-02
제981회 예비심사 결과('25.4.6)(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등 8건)

등록일 : 2025-04-18
제980회 예비심사 결과('25.3.30)(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건)

등록일 : 2025-04-11
제979회 예비심사 결과('25.3.23)(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등 5건)

등록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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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