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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2010.11.11, 목)

  • 등록일2010-12-03

[제246회 본위원회]

 o 일시  : 2010.11.11, 14:00

 o 장소 : 10층 대회의실(1018호)

 o 안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국토해양부)

  -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보건복지부)